‘쌍특검’ 말잔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특검 추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어제부터 ‘특검’ 논의가 뜨겁습니다. 시대전환은 이재명 당대표 사퇴 먼저, 정의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우선이라는 등 ‘특검’에 각종 단서를 붙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면 됩니다. 특검에 애꿎은 단서 붙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결국 특검 필요성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부동산 개발 비리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뼈아픈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개발로 횡재하듯 이득을 얻어 ‘벼락 부자’를 양산한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법조계, 언론계, 금융권, 정치권 등이 개발 이익 독점을 위한 카르텔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의 필요성은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 여사의 해명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압박하듯 연이어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대통령실 행실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동 소득만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불평등한 현실이 일개미 주식 투자 열풍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마치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어제 쌍특검, 즉 대장동 특검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켜야 국민의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 역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개발 비리 카르텔과 소수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까지 일삼는 경제 범죄를 불식시키는 것이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제안대로 대장동 의혹의 일부만 특검하자고 하거나 특검 임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도 국회에서 누가 추천 권한을 가질 것인지 등의 협소한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향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 여기는 부분도 제각각이고, 특검 추진 조건도 동상이몽입니다. 제안은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쌍특검’ 말 잔치로 끝낼 때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든 정당에 특검 추진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며, 특검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