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 등 정신적 질환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입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노동개혁은 결국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과로사하는 청년을 늘리는 악법일 뿐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일만 하는 삶은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주 52시간 일해도 생계보장이 안 된다면, 임금과 소득보장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국민에게 노예처럼 일하라고 밀어 넣어선 안 됩니다. 일만 하는 노예의 삶에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노동개혁을 멈추십시오.
2022년 12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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