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규제 완화 ‘쇼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로 돌아서는 민심을 잡고 싶었겠지만, 규제 완화 ‘쇼타임’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온통 규제 완화 약속 일색인 이번 생중계는 도대체 민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구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20대 노동자는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장시간 일했습니다.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나 안전장치 미비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역시 명백한 산재사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노동자 건강권은 겉으로만 얘기하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 예외를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완화만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도 맞바꾸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22년 차 용접공의 시급이 1만 350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의 대가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처우는 열악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뛰어들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도입 발표입니다. 노동자와의 상생은 집어던지면서 오직 기업 이윤을 위해서만 일할 노동자로 대체하겠으니 처우 개선 요구에는 귀를 닫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는 식의 윤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할 복지도 ‘산업’ 취급하며 돈 벌 궁리하는 정부에게 ‘민생’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회의였습니다. 웃으며 진행하는 회의에서 ‘비상’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회의 생중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생방송 발표 쇼’에 괜한 의미부여 말고, 국민의 민생 요구안이나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