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 보듯 저출생 대책 제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아이 셋 낳은 아빠의 군 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69시간제’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오락가락 행보한다고 비판받으니, 여당은 대놓고 국민들 떠보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20대에 아이 셋 낳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젠더갈등만 부추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노예 노동과 여당이 검토했다던 저출산 대책이 어우러질 지옥 같은 미래가 문제입니다.

주69시간 일 시키는 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성별임금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독박육아 하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긴 시간 돌보겠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일을 하는 노동자는 외려 자신의 아이를 돌볼 기회를 빼앗기는 악순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69시간제’에서의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은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안 줘도 현금 주면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병역 면제나 현금 받는 수단 취급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69시간제부터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의 간 보듯 저출생 정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정책을 제시하는 여당의 역할을 하십시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