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미래세대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안보 조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보호 무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조치 역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아무리 유능한 수출 강국이어도 자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안보 조치를 뚫고 식량 수입을 해올 수 없는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대한민국 주식인 쌀 생산 농지를 보전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가격 조절 기능을 넘어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으로써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른 작물의 식량 자급률 제고는 별도의 농민 지원 정책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지 양곡관리법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면, 양곡관리법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2023년 3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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