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으로 식량이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밀과 콩의 수입가격이 급등하면, 쌀 소비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쌀 생산농지와 생산 농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자급률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60년대 유럽의 사례를 드는 것 역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양곡관리법 거부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 사이 갈등만 부추기는 나쁜 정치를 멈추고, 위기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십시오. 건전재정은 국민의 삶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뿐, 위기를 벗어날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해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3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