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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쌍특검’ 말잔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특검’ 논의가 뜨겁습니다. 시대전환은 이재명 당대표 사퇴 먼저, 정의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우선이라는 등 ‘특검’에 각종 단서를 붙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면 됩니다. 특검에 애꿎은 단서 붙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결국 특검 필요성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부동산 개발 비리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뼈아픈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개발로 횡재하듯 이득을 얻어 ‘벼락 부자’를 양산한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법조계, 언론계, 금융권, 정치권 등이 개발 이익 독점을 위한 카르텔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피해갈..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국민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 더보기
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패 삼아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이태원 참사 발생 7일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진실이 매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사될 정도를 위험하다고 알린 112 신고 이후 저녁 8시부터 참사 순간까지 2분에 1건꼴로 혼잡 그 자체인 이태원 상황이 112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청도, 용산구청도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청장은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이라는 연락을 소방청이나 경찰청도 아닌 권영세 장관에게 알렸습니다. 도대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던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정부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수사로 112 최초 신고 후 미비한 대응을 한 몇몇 인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참사를 왜 막지 못했나’라고 묻는 국민에.. 더보기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규제 완화 ‘쇼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로 돌아서는 민심을 잡고 싶었겠지만, 규제 완화 ‘쇼타임’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온통 규제 완화 약속 일색인 이번 생중계는 도대체 민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구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20대 노동자는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장시간 일했습니다.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나 안전장치 미비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역시 명백한 산재사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노동자 건강권은 겉으로만 얘기하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 예외를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완화만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 더보기
검찰의 무리수가 정치를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용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근직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 부위원장의 개인 공간이 별도로 없다며 임의제출 등 증거제출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가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 10곳 중 1곳에서만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단독 진행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검찰이 정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무리수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압수수색을 멈추십시오. 검찰의 무리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당성은.. 더보기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해야 합니다. 어제 20대 여성 역무원이 일터에서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는 고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됐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끔찍함이 참혹한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죽음으로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일상이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겐 미온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엔 모호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각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호한 보호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율.. 더보기
재난 속 '생존자'였던 구룡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구룡마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구룡마을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근처 재건마을에서 공부방 자원활동을 하면서 강남에 판자촌 4곳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구룡마을이라는 이야길 들었거든요. 재건마을과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갈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수해 피해 소식을 듣고, 구룡마을에 가서 필요한 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기본소득당 위원장인 저와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용혜인 의원, 그리고 두 명의 당원과 함께 며칠 전 구룡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10여 년 전 수해를 겪고 쌓았다던 방둑도 무너져 있었고, 무섭게 휩쓸었던 물길이 마을 골목골목에 남아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 나와있진 않지만, 구룡마을 아래와 옆엔 물이 흐릅니.. 더보기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 더보기
서울퀴어축제 ‘조건부 승인’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은 이유 오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때, 저는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끝날 때쯤 ‘조건부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16일 하루만 승인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과다 노출이나 청소년 유해 음란물 판매 등 금지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앞으로 축제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광장 사용을 ‘신고’하면 수리해야 마땅한데, 퀴어퍼레이드라는 이유로 몇 년 째 시민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도 차별 행정입니다. ‘시민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이 온전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진행을 지원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일 사용신청을 단 하루만 승인한다는 것도 행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과다 노출 금지는 미니스커.. 더보기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기본소득당 2기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되면,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시즌1에는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원내 진입 등 대한민국 최초 원이슈 정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 임기가 시작된 기본소득당 시즌2에는 국민들께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공직 선거를 통해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2년 대선과 지선까지 3번의 큰 도전을 했습니다. ‘미니 대선’이라 일컬어진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기본소득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다면, 22년 대선에서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연이어 치러진 22년 지선에서도 지방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도 제안했습니다. 원이슈 정당이지만, 우리는 원이슈에만 갇히지 않았습니.. 더보기
우리가 함께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와 우리가 함께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틱톡에서 봤어요’라는 말이 기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창당에 성공한 정당답게, 국민에게 친근한 플랫폼으로 기본소득당을 알린 성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략이 뭔가요?’ 질문받으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다가가겠다고 대답한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서럽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판에서 언론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주목하지 않아 ‘뉴스에서 봤어요’라는 말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TV방송토론회조차 시청률이 높지 않은 낮시간에 방영되었으니,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리 만무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유세 중 ‘ㅆㅂㄴㅇ’ 큰소리로 욕하고 지나가는 남성도 있었고, 저.. 더보기
[집중유세] 4️⃣신지혜와 돌풍캠프의 마지막 바람🌪 "우리 같이, 서울을 바꿀 바람을 일으키자" 4️⃣신지혜와 돌풍캠프의 마지막 바람🌪 우리 같이, 서울을 바꿀 바람을 일으키자 🍃언제? 5월 31일 오늘! 저녁 7시 🍃어디서? 홍대 상상마당 앞 4️⃣신지혜와 돌풍캠프의 13일 간의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서울에 기본소득과 성평등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지혜 후보의 마지막 집중 유세에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릴레이 지지발언과 틱톡 140만 뷰 전설을 세운 '서울풀좌' 라이브로 우리 같이, 서울을 바꿀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의 바람이 돌풍이 되도록 집중유세에 꼭 함께 해주세요! 🍃 서울을 바꿀 바람, 신지혜 후보를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963-179302 한인정(신지혜후원회) 🍃 후원하신 뒤 영수증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4984-11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