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자유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절반 정도가 원치 않게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탈시설을 원하는 이들부터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산 핑계, 조례 핑계로 장애인 권리보장은 ‘나중’이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무상급식도 최초로 시작한 것은 경기도였지만, 서울시에서 떠들썩하게 무상급식 시작하자 전국으로 확대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청년기본조례 만들자 다른 광역단체도 발맞춰 조례가 제정됐고, 나아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탈시설 권리 보장도 서울시가 선도하면, 전국으로 탈시설 권리 보장 확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를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서 ‘도와주자’는 것에 그칠지, 혹은 약자의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혜와 동정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 오늘 결의대회에서 12년 전 인연을 만났습니다. 자원활동할 때 만난 발달장애어린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 오늘 결의대회 왔더라구요. 거의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모로 반가운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