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36만 1,499건’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로 적발한 사례만 10년 동안 36만 1,499건입니다.

적발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실제 산재 은폐는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자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는 10만 7,214명, 산재사고 사망자는 874명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2022년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만 51,800건입니다. 공식발표된 산업재해자 수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만연한 현실을 만든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당국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5만 6,539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재 은폐 처벌은 단 5건으로, 2021년의 23건의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폐는 점점 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은폐 및 미신고로 인해 산재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재 은폐가 만연한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재 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폭넓은 지원을 넓히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