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의미 없는 행보를 멈추십시오. 자기 자본 없이도 무수히 많은 집을 가질 수 있게 한 ‘민간 임대 활성화’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남 탓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전국의 모든 세입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안은 힘겹게 모은 종잣돈을 잃는 것이기에 심리상담 지원한다고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당도 검토하겠다는 ‘우선 매입권’은 피해자 모두를 위한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잃을 수 없어서 사고 싶지 않은 집을 더 큰 빚을 져 가며 떠안으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와 세입자의 불안을 잠재울 대안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방안에 대해 모든 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시간입니다.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의 모든 피해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정치가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