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소위의 결의안을 이미 한번 뒤엎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용인했던 것처럼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책임 있는 논의 테이블 없이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할 뿐더러 후퇴만 반복될 것입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하자는 것은 무책임 정치일 뿐입니다. 지난 선거제도 개혁이 미완으로 남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탓하듯, 정당민주주의의 책임을 공론장에 흩뿌린 채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선거개혁 합의안을 책임 있게 도출합시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중구난방 말잔치가 아니라 당론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갈림길에서 지난 정개특위 합의안 번복 때처럼 교섭단체의 야합만 반복한다면,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정치혐오만 심화될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정치인 신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0) | 2023.04.18 |
|---|---|
|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국익 지키는 길입니다 (0) | 2023.04.17 |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기구 꾸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0) | 2023.04.14 |
|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고문 해촉에 관하여 (0) | 2023.04.13 |
| 정부여당은 ‘괴담몰이’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0) | 2023.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