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실이 야당의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은 압니다.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자 앞에서의 망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악의가 없고 공개된 사안은 상당수 위조된 것이기에 미국 측에 전할 입장이 없다며 출국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며 성급히 ‘제3국 개입설’ 운운하며 떠나더니, 돌아와서는 미국 측에 여러 번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미국의 도청을 미국도 시인하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겠다며 쪼르르 미국으로 달려간 것 자체가 이미 국익을 위한 협상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 국익을 위한 마지막 단추조차 끼울 수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자초했습니다.
외교안보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첨예한 이해 현안에서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하고, 미국의 도청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미루십시오.
2023년 4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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