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왜곡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하자는 목소리에 흠집 내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이태원 참사 최초 112 신고도 조작됐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은 많습니다.

국정조사 때와 같이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를 ‘입법 오남용’이라 낙인찍지 마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필요한 요구를 하거나 특조위 조사 결과로 범죄혐의나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방해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단 한 번도 유가족과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족을 잃은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부터 하는 여당이 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진상규명을 통해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