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선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식의 공공매입특별법에 대한 폄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 선채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막대한 피해를 국민만 감당하고 은행은 아무것도 손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그 어떤 대책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입니다.  

우선 매입권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매입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돈을 날리란 말입니까? 공공이 우선 매입하고 향후 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막대한 국가재정의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 확대의 투자라 볼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를 ‘주거 난민’이라 표현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야만 주거 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명백한 주거 형태에 대한 비하 발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의 미흡함으로 벌어진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갑시다.

2023년 4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