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반대,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방역을 위해 문을 닫는데, 왜 건물주는 쉬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세입자는 영업을 못하는데, 건물주는 평소대로 월세를 받는다면, 국가 방역을 위한 희생을 세입자만 치르는 꼴입니다. 최대 200만 원 지원금은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 뻔 하다고 자영업자들 역시 입을 모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의 전면적 수정,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임대료 감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상환 유예입니다.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이나마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전면적 수정을 하는 것이 자영업자도 살리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5개 은행 신용대출액만 1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마트 가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폭우피해로 채소와 과일 값이 치솟았습니다. 추석 이동을 제한할 것이라면, 추석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내 삶에 크게 ‘위로’가 되는 않는다는 점과 선별지급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할 재원으로 ‘공공와이파이 확충’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과기부가 공공와이파이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과기부 제안대로 지자체의 자가망을 공공와이파이를 통신사에 임대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아닌 통신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 당선 후 제안된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추선선물 보내기 운동 등 선심성 정책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 삶에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국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자영업 업종 선별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1일까지 계획된 방역계획에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09.14 기본소득당 2기 제1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