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4차 추경안, 세 가지 문제 있어
- 현금지급에 대상 선별 형평성 문제, 복지사업에는 사업집행 실효성 문제 있어
- ‘원점 재검토’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여러 지원 사업 함께 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이 예상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강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당은 1차와 같이 재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유례없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12개 업종은 영업 중단했고, 카페 등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고, 식당 역시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멈춰야했습니다. 또다시 학교 등교가 멈췄고, 대중교통마저 운행시간이 단축돼 오로지 '집'에서만 지낼 것을 정부로부터 권고 받고 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이에 협조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점, 코로나의 재확산 이후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이 또다시 늘었다는 점, 방역협조를 위해 집에 머물기만 하는 것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 전 국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부채를 함께 감당해야한다며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 맞춤형' 명분이 무색하게 업종 선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별'하는 것에 문제제기하자 정부는 선별필요 없게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대한 선별이 아닌 '어떤 자영업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업소는 매출 기준이 없지만, 일반영업 업소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작년 매출 4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입니다.

둘째, 추석 전 신속한 지급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보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114만 명 신청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76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70만 명에게 주겠다합니다. 이 중 50만 명은 별도심사 없이 기존에 받던 사람, 새로운 사람은 20만 명입니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한 176만 명 중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1차 지원금의 경험을 봤을 때도, 신규 대상 20만 명 역시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현금지급에는 형평성 문제가, 사업 지원에는 집행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4일에 4차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요목조목 추경안의 빈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피해지원이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선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 긴급복지사업이나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집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피해맞춤형’ 명목유지를 위하여 이전 사업집행에 대한 검토를 뛰어넘고 손쉽게 수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고용유지금, 거리두기 일환으로 돌봄 관련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가족 돌봄 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을 견디기 위한 수많은 지원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는 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재난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분열하는 이와 같은 흐름은 향후 복지축소 목소리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여러 지원과 모든 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안은 총액을 바꿀 수 없고, 세부 내역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통신비를 다른 명목으로 쓰자는 것으로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결정하는 4차 추경안 자체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모든 업소에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함께 담은 4차 추경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일 4차 추경안을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은 좌절한 국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으로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2기 제16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