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국회 내 토건카르텔 해체가 필요합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국회 내 토건카르텔 해체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코스프레 박덕흠 의원, 꼬리 자르기 탈당 말고 의원직 사퇴해야
- 부실공사 처벌 강화 법안 반대, 국민의힘도 박 의원과 공범
- 근본적 해결 위해 정치권이 함께 토건 카르텔 해체하는 정치 나서야

어제 박덕흠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정당 소속 정치인의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 정당 징계나 제명 등을 통해 당과 문제 정치인이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해봐야한다며, 지난 21일 긴급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당에 부담 주기 싫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신속한 조사 대신 아직 여유가 있는 검찰 조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은 살기 위해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자기 꼬리 스스로 자르는 처사입니다. 징계 받기 싫어서 먼저 도망가는 것인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한 국민의힘 책임을 덜기 위해 당의 지도부와 상의한 것인지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기 잇속 챙겨온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정치적 희생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응해 국민의 공분만 키우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288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300명 국회의원 중 부동산 부자 1위입니다. 국민은 매년 재산이 늘어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가족과 본인의 재산을 늘린 것이 사실인지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를 정치 공세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 본인이 스스로 자른 꼬리에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수주 의혹 외에도 부실공사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건설사 죽이기 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사 이익을 우선하도록 정치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해충돌 방지하겠다고 이미 늦은 약속을 하기 전에 박덕흠 의원 의혹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책임의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제2의 박덕흠 의원을 막겠다며 정치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재산 누락 의혹 받은 김홍걸 의원 제명과 함께 출범한 만큼, 기존의 그 어떤 기구보다 기대가 큽니다. 이해충돌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2의 박덕흠 의원을 막을 근본적인 방안,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토건 카르텔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이 중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짓고, 값을 올리고, 또 공사하면 세금이 부동산 개발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부자와 부동산 재벌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돈 버는 땅 주인과 건설사, 이들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가 한 몸으로 묶여 토건 카르텔을 만들어왔습니다. 토건 카르텔을 깨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은 생길 것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드리고, 누구는 평생 집 한 채 갖는 꿈도 못 꾸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 녹아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정치적 희생 운운하면서 도마뱀처럼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진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물음에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피감기관 수주 의혹, 건설사 이익만 대변한 의정 활동에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은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당에 부담이 안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사퇴 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입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토건 카르텔을 없앨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하는 토건 카르텔이 이해 충돌의 핵심입니다. 부실공사, 담합, 친 건설기업 법안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토건 카르텔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해 충돌 막겠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넘어 모든 정치권이 토건 카르텔 없애는 정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