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유족의 바람대로 유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고인의 죽음에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책임있게 조사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조사를 위해 청와대의 제안대로 북한과 함께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려진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비인도적 조치때문에 우리 국민 역시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공무를 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남북이 함께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기본소득당 제17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