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4개 정당 연석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가 넘습니다. 이제 가족 중심 복지에서 개인 중심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역시 보여줍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 이름이 언급되고, 최근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년 동안 300명 청년에게 월 52만 원 기본소득 주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법안 이름에 들어간 것만 세 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어떤 기본소득인지 어떻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의 역할이 두드러져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60만 원 모델 및 다섯 가지 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1.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보편적이고 정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3. 토지 기본소득, 탄소 기본소득 등 부분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모든 정당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