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시작>
거대양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방역성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단 멈추라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따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학교 대신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방식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생존까지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모든 개인에게 떠맡긴다면, 멈추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한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정강정책이 정해지는 한 주입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넣고 싶다면,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선별하는 모델을 채택해서는 안됩니다. 며칠 전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을 전폭적으로 수정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할 것이라 결정한 바있습니다. 이번 주에 후보등록 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장 선거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와 수면 위에 드러난 대한민국 이면의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들은 지금 당장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서울시장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0831 기본소득당 2기 제13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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