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치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위법 행위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면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수습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하는 일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된다는 겁니까?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로부터 1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159일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정부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의 상처에 대못 박는 변론만 쏟아내고 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