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해서 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만 탄소세를 인식하셨던 분들도 많을텐데, 탄소세 자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제대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과 연계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제도의 결합을 제안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탄소세와 별개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실행을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처럼 화석연료에 세금 부과를 넘어 탄소배출 자체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탄소기초가격 책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를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폭넓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본소득 간담회는 청년 기본소득을 주제로 합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또 기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