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예비후보와 함께 동자동 쪽방촌에 방문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처음 인사드린 후 벌써 세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평당 가장 비싼 월세를 내며 주거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살아왔던 동자동 주민분들께 올해 초 들려온 공공개발 소식은 '죽기 전 집다운 집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쪽방촌 소유주들의 반대에 막혀 1년째 공공개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동자동에서 한푼이라도 더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해 민간개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유주들은 "제2의 용산참사 각오하라", "내가 죽거든 내 무덤 위에다 공공주택 지어라"라는 서슬퍼런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민간개발을 위해 어떤 짓도 서슴치 않는 소유주들의 모습에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이 당연한 것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과 주거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는 광기가 상식이 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역시도 쪽방촌에서 몇십년간 살아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유주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지구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민들과의 면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 이후, 정부는 민간개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말을 바꿨고 서울시 역시 소유주들만 면담하며 정작 몇 십년간 쪽방촌에 발붙이고 살아왔던 주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자동 주민분들께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정치를 단호히 끊어내고 우리 사회 공유부인 토지의 가치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난을 견디다 동자동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한 해에 서른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진전을 둘러보면서도 "죽기 전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민분께서 얼마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핑계로 기약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이, 동자동 주민들은 이웃의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마주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정치를 멈추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흔들림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