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정부의 경각심 없는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멸종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 더보기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D-6, 인천에서 기후멸종 대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오늘 아침은 인천 부평역에서 열었습니다. 새벽 사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든 성사된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대캠프는 흔들리지 않지요. 부평시장역-주안역까지 인천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인천 일정에는 인천 당원들도 함께 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공약은 기후위기 벗어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가능하게 할 ‘탄소세 기본소득’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해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천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인천시민에게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정치의 과제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멈춰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세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탄소세수를 기.. 더보기 심상정 후보, 기후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개최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본 선거 기간에 진행하는 토론회는 실효성이 없어서랍니다. 거대정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심상정 후보는 양자 TV토론 개최 막고 토론회에 들어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대통령 자임하시면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피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에 함께 있는 5개 정당이 소수정당이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싫으신 겁니까. 혹은 소수정당과 함께 하는 토론회는 어차피 언론도 관심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양자 토론 추진했던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보기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 에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선후보 4자 토론을 보니, 더욱 기후위기 토론회가 절실해졌습니다. 토론회 중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핵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조차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 비전 드러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는 을 합의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기후대선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오신 농민분들을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국회까지 오신 농민분들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농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그린뉴딜에도 농업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재난 위기 지원에도 농민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해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오준호 대선 예비후보는 농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농민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농촌이 소멸되지 않는 삶의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21% 밖에 되지..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2022기본소득대통령발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퍼주기 경쟁"으로만 변질시키고 있는 거대양당에 맞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드러내고 국민여러분께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대선논의가 인물론에 편승한 인신공격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96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로 창당된 젊은 정당이다. 지난해 창당과 동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