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논쟁으로 추경에 몽니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함께’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4분기에 처분소득격차가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 지갑에 위기가 온 실물경제위기인 만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지금의 소득격차 역시 줄인다는 결과입니다.

또,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 역시 누렸습니다.

지난 시기의 손실보상과 함께 최소 몇 개월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발휘될 것이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일 것입니다.

순서 논쟁으로 어떻게 여당과 싸울지를 고민하기보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해서 국민 경제의 숨통을 틔울 정치에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추경 논의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해 말하는 ‘미래세대 부담’이 진정으로 걱정되신다면, 기후위기로 미래조차 박탈당할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정치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