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_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연일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지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터운 지원’하겠다는 것은 듣기만 좋은 말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행태가 아닌 제대로 된 대안으로 토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는 불평등 해소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2,887원)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3.6% 국민만이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만으로는 가난도,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격차를 줄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소득격차 지표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처분가능소득’입니다. 20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4분기에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가장 낮다는 것이 통계청 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도 나타납니다. 이를 기본소득 비판을 위한 지표로 삼아 총리 재직 시기에 이루었던 성과까지 도루묵으로 만들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를 해쳐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토록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우리사회 공통부라 할 수 있는 토지나 빅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 ‘무임승차’ 우려를 전하며 제대로 논의를 하기도 전에 국민 몫을 요구하는 정치에 재 뿌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현금지급 복지를 통폐합할 것을 전제하는 오세훈 시장표 ‘안심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이들은 복지강화와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음해 역시 멈춰야 합니다. 공론화 등을 통해 기본소득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의 가장 아쉬운 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전국민 도입이 당장은 어려워도 청년 기본소득부터 논의해야한다고 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가는 여정 역시 공론화 및 입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만, 유력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크게 선회하시는 것은 전직 총리까지 역임하신 ‘정치가’의 책임 있는 정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빅데이터 중심 경제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대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이 때, 공통부로서의 토지를 재조명하고 부동산불평등 격차를 줄일 대안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실천을 시급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경제의 초석을 다질 기본소득 논의와 공론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정치가라면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마냥 낙관하기보다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