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어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기본소득 언급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역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며,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딥니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 지급 정책으로만 축소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치권의 말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상급식 논란과 같이 부자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본소득은 다른 여느 정책과 같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목적과 효과가 달리 나타납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해 기본소득 시행하면 소득격차가 줄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한 만큼 토지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부동산 가격도 내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후비상사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국민 개개인에게 탄소배출량을 줄일 동기부여도 제공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는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설계는 우리사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만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숙의해 나가야 제대로 된 모델을 국민 설득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우리사회 공통부 수익이 여전히 기업이나 부자들의 배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데이터배당 등 빅데이터로 얻은 수익을 국민 모두와 나누자는 제안이 이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복지를 축소하지 않고 지금 당장 가능한 세제개편으로 기본소득 시행하는 방안 이외에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낙연 의원께서도 누군가의 입장을 기다리기 이전에 국민 지지가 높아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공론화에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출사표를 던진 대선 주자의 책임 있는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