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에 협조하며 코로나 경제위기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경제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을 아집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른 나라의 소비진작 정책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백신효과로 경기진작을 목표로 한다면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지급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상반기 1인가구에게 지급되었던 규모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국민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합니다.
2021년 6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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