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동력을 육성하자고 하나 이것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신산업 투자는 이미 수십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남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대출을 더 해주는 건 폭탄 위에 폭탄 하나 더 얹는 셈입니다. 벌써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가계부채가 소비 증진의 발목을 잡아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불안정은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장기간 저리 대출을 해도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출정책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도 크게 발생합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지금 있는 빚더미에 빚을 더 얹으면 안 됩니다. 이자 부담을 늘리는 대신 안정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원도 이미 충분합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숨트론의 재원으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재난지원금은 관권선거도 매표행위도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시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아가 서울의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의 시대와 불안의 시대에 안정감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쓰는 효과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