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서울시장 후보이자 스스로도 무주택자인 저 역시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 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 강력하고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 불황 시기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힙지로라고 불리며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상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40년 간 골목을 지켜온 호프집 ‘을지OB베어’ 강제 철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부터 도시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을 내쫒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개발’이란 미명 아래 부동산 투기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골목 경제는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 시국에 건물주는 서울시 비호 속에 강제 집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등 탁상공론이 헛물켜는 동안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상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이익과 원주민의 생존권의 철저한 대립, 공직자의 양심과 투기, 이권과 이권이 다투는 아비규환입니다. 맹목적인 개발과 공급을 앞세운 정치‧행정이 이 생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을 만들고 지켜온 서울의 시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넘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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