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 공기업 직원 모두를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공기업에서부터 부동산 범죄를 일벌백계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경제범죄는 투기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계속 발생합니다. 범죄 수요 차단을 위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 수요 차단 없이는 공공주택 공급해도, 부동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도 범죄는 더욱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도 한 방안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토지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공직자와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 대상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과 소유에 대한 과세라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부동산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잡고 반복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과 함께 시작된 서울살이 15년 동안, 집도 땅도 없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꼬박꼬박 LH 청약을 준비하며 저축하는 평범한 서민들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직폭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토지보유세라는 강력한 무기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밀레니얼 정치를 만들어가고있는 87년생 신지혜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신지혜후원회 : 신한은행 110-524-558776 용혜인(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자신지혜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