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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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 투기 사태는 마치 끝이 없는 무간지옥 같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며 그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거대한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지, 그 파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느 LH 직원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냥 다시 투기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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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한 거래, 법인을 통한 거래,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이 추진 중인 전국 곳곳을 모두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 부정부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범죄자 처벌에 정부의 조사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전수조사하고 범죄자는 제명조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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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큼이나 범죄의 싹을 자를 제도 개선을 발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부동산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토지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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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바꿀 것이 많습니다.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투기꾼들은 주택뿐 아니라 개발계획 예정되어 있는 땅, 상가, 도로 등 가리지 않고 투기합니다. 재건축 넘어 재개발에서도 초과이익환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 포함될 수 있게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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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할 이유를 없애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촘촘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발전은 땅 주인 노력의 성과가 아님에도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 독점하는 세상,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경제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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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성과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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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번이 부동산 범죄 척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동산 범죄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수사와 처벌이라는 첫 단추부터 범죄의 구조를 개혁하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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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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