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37% 배제된 선별지급, 20% 사라진 청년 알바안철수, 박영선 후보님, 언제까지 선별 지급 몽니를 부리실 것입니까?

위기가구의 37%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용역제공 사업장의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 심사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외주화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증빙서류를 신청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청년은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알바자리 마저 사라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4명 중 1명, 총 21.4만영의 20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60대도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고,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논의가 한창이던 설 직전에도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며, 포퓰리즘이라며 늑장 부리고 태클 걸었던 박영선‧안철수 두 후보님은 만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은 울상 짓고 있습니다.

바늘구멍 만들어 두고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이 좋아하시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V4 경제백신 마케팅 정치하는 동안 서민경제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두 분이 선별은 올려치고 보편은 후려치며 여유 부릴 때 서울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도 여전히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까?

여야의 유력 후보이신 두 분께서 하루 빨리 천만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보태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정부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해주십시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두 분의 힘이 더해진다면, 분명 정부여당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경기도민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년 쌓이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을 활용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실직자에게는 희망이, 자영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시민을 살리고 경제도 살릴 것입니다.

데이터 보겠다고 미루고, 포퓰리즘이라 태클 거는 새 서울시민은 웁니다. 코로나 불황으로 서울의 경제는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정책 얹어봐야 붕괴를 가속하는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일단 시민을 살려야 그 다음도 가능합니다. 유력 후보이신 두 분께서 하루 빨리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왜 나는 못 받느냐는 울분, 경기도는 되는데 왜 서울은 안 되냐는 시민의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라면 마땅히 답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