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님,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책이 정말 무이자 대출 뿐입니까?

21분 컴팩트 도시와 스마트 경제도시. 어제 박영선 경선 후보는 서울의 ‘장밋빛 미래’를 한껏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불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의 시장을 뽑는 토론 같았습니다.

코로나 불황, 임대료 폭등, 고용한파라는 단어들이 뉴스 경제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로 드러나는 소득절벽은 매월 최악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장기불황 대책 대신 랜드마크 건설에 더 눈독을 들입니다.

손쉽게 내뱉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좋은 일자리 N만개 만들겠습니다” 말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도 사회초년생도, 서울시민 누구든 너나 할 것 없이 빚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5000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 외, 소위 ‘민생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대출, 10년 뒤에는 갚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노동시장의 전면적 전환, 비상방역의 반복이 예상되는 향후 10년 내 서울의 경제, 모두가 빚 갚고도 남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후보의 대출 지원 정책은 TV 화면 속 답 없는 대출광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황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돈 빌려 주고 알아서 살라는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삶의 기반이 되어줄, 10년 뒤에도 끊이지 않을 기본소득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보편적인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보여준, 박영선 후보의 혁신에 서울 시민이 없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소득 보장의 혁신,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