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본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두텁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한 ‘부스러기 추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결단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2021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 그 중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기적 지급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조 국채발행으로 분기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40만원씩 지급하고, 필요한 영역에 특별히 20조원을 할애해 놓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올 해만 되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논의를 차단하는 논리가 바로 방역 안정화, 경제 안정화였습니다.

몇 주간 서울을 열심히 돌아보신 박영선 후보님께 묻습니다. 과연 정부여당이 말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까? 핵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명동이든 어디든 세 네 건물 마다 한 채씩 붙어있는 ‘임대’ 스티커가 안보이십니까?

박영선 후보님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직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영병 확산 이후,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해온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또한 서울시에 쌓여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자고 최초로 제안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반가운 입장 선회였습니다. 물론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끊임없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데이터를 보고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단 한 마디도 없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세훈 후보의 매표행위라는 것에 대해 반박조차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 한 입으로 두 말할 때에는 분명한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셨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독주를 막겠다고도 선언하셨어야 합니다. 아직도 전국에서 알바노동자, 실업자, 농민, 노점상 분들이 여전히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를 멈춰달라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촉구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저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이 순간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