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모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개 안의 공통으로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때문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을 더욱 강화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아 다양성을 더욱 좁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이견을 밝힐 기회가 없었기에 전원위원회에서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토론 없이 강대강 대치로 지지율을 확보하겠다는 얄팍한 선거전략을 펼치고자 한다면, 접으시길 바랍니다. 거대양당의 끝도 없는 대치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한계 없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2023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