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방치했던 민사고와 학교폭력 기록 삭제한 반포고, 학교폭력 전적 알고도 감점이 전부였던 서울대 모두 공범입니다.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어제 ‘한 케이스를 악마화해서 정치적 공방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념을 근거로 서로 적대하는 정치가 교육 현장에 흘러 들어가 학교폭력까지 야기했는데, 일말에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어느 신문을 구독하는지가 학교폭력의 이유가 되었다는 현실에 정치는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먼저라는 이유로 정순신 감싸기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학교폭력을 바로 잡아야 했던 모든 과정에 어떤 검사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아내는 일에 협조하십시오.

2023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