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제3자가 변제하는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과 2007년 특별법으로 정부가 배상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단순히 체불임금 받으려고 누구든 좋으니 배상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배상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책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잘못을 정부가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강제 징용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다퉈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한일 교역 규모나 투자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 역사를 지워도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한 이유입니까? 국민은 국민의 피해를 올곧게 치유할 대통령을 원할 뿐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짓밟아도 된다는 영업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돈이면 다 된다는 얄팍한 생각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포장합니다만, 대통령으로서의 대승적 결단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 제3자 변제 강행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대통령다운 대승적 결단입니다.
2023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강제징용 #피해자배상 #대법원 #전범기업 #윤석열 #제3자변제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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