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못해 살게 하겠다는 자살예방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을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선정했습니다. 번개탄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자살 다발장소 집중 단속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강도 메우라며 국민의 실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생계 비관, 차별과 폭력 등이 생을 포기하는 대표적 이유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살 예방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윤 정부 식 ‘공정’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차별적인 구조 앞에서도 ‘각자도생’하라는 방관적 태도로는 자살 예방은커녕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을 것이 자명합니다.
번개탄 바꿔서 죽지 못해 살게 하겠다는 건 국민의 행복보다 자살률 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한 잔혹한 정부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로 1등, 삶의 만족도로는 뒤에서 3등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살예방대책 처음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2023년 2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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