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범죄, 경제적 취약계층에 너무나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

불법 대부업체가 소액을 대출해준 후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일명 ‘성착취 추심’ 때문에 피해 입는 국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성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성착취 추심’에 대해 “극단적인 개별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피해의 원인이 경제적 취약이라는 구조적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정부 책임을 피해 갈 심산입니까?

‘성착취 추심’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고금리 대출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책이 전부인 엉성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마저도 정책 대상이 좁아서 급한 불 끌 방법이 없는 청년이 대표적인 범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자체에 구멍이 휑하게 뚫려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금리의 긴급생계비대출이 서민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있습니까?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성착취 추심 범죄를 구조적 원인 없는 개별 범죄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리고, 취약 국민이 경험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여 수사당국의 총력을 주문하십시오. 국민의 소득 지원 정책에 ‘포퓰리즘’ 낙인찍는 행태를 멈추고, 대출 지원을 넘어선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경제적 취약 국민이 범죄 피해도 경험하는 잔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