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 대안 없는 것이 ‘무능’>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장기간 억누르는 정책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스비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억지를 부리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던 ‘무능’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스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리나케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 원을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안이 없었던 ‘무능’을 황급히 지워버리려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기에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난방비 가격 폭등을 포함한 에너지 위기의 징후는 이번 겨울에만 닥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교통비,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등 국민 일상의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충격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긴축’과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고금리 불평등을 해소할 횡재세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깊게 드리운 ‘무능’ 평가를 벗어날 명약입니다.

2023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