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잠자코 사건을 덮으라 종용하는, 명백한 가해 동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국익’이라는 포장을 씌워 국민에게 억지로 삼키라는 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입막음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만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범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온 현실에서 가당찮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피해자와 국민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범 기업이 제대로 변상하는 외교를 정부가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잘못한 측에서 확실히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상식을 정부가 이행하십시오.
2023년 3월 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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