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의 위치이건 피해자의 위치이건 상관없이 가해자 편에서 ‘굽신 외교’ 외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문제에서도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정부가 지금의 화두이기도 한 학교폭력의 대책에서 피해자 편에 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정부의 국가폭력 해결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가폭력을 치유하며 미래를 열어갈 원칙에 가해자 편에 서는 ‘굽신 외교’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식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3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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