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적인 빈손 한일외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논의가 있었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일본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일외교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기어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을 ‘괴담’에 속아 넘어간 무리 취급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모리배 취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북한이 퍼뜨린 치졸한 괴담’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북한 주장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등 돌릴 만큼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 폭발 이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내부 피폭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외신 보도 믿는다고 ‘친일’, 북한 주장 따른다고 ‘종북’. 정부여당은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로 위기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마십시오.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할수록 정부여당의 ‘원전 맹신’에도 금이 갈까 두렵거나 일본에 무조건적인 굴종하기로 작정했다는 의심만 짙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진실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국민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를 넘어선 실질적인 조치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성 조사 결과가 있기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민과 일본 정부를 향해 명확히 밝히십시오. 그래야 정부가 공언하듯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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