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본소득당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9개월 간 의정활동과 원내대표 당직까지 도맡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용의원이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튼튼이를 건강하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새 가족이 생긴 경사를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의원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임신에서 출산 과정 중 임산부에게는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 국민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이기도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슬로건으로 다양한 가족이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형태인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양한 관계에 ‘가족’ 이름 붙이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가족을 사회 최소 단위로 보는 낡은 관점 위에서 ‘바람직한 가족상’을 강화해왔던 탓에 부모와 자녀둘을 기준으로 한 4인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은 ‘늘 부족한 가정’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한 명의 개개인이 사회 최소 단위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가족에게 양육과 돌봄을 떠넘기던 시대를 넘어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에서부터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변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용기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기본소득당 제47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모두발언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