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부동산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전한 인사말을 공유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며칠 전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 창당하면서 60만 원 기본소득 모델과 함께 최소 세 가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께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토지세'였던 이유는 재원마련 방안의 원칙으로 사회의 ‘공유부'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 드린 제안을 넘어 입법과제로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소병훈, 허영 의원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토론회 준비에 함께 해주신 수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병훈 의원님 법안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오늘 토론하는 ‘기본소득토지세법'은 단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어느 시기에 어떤 집이나 땅을 샀는지에 따라 자산이 크게 술렁이는 자산불평등 대한민국을 평등하게 바꿔나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태초부터 누구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토지'에 정의롭게 과세하고, 토지가치를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과 정의로 만드는 첫 걸음이 오늘 토론회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앞으로도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