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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영글어가는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더 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가을에 곡식과 열매가 영글어가듯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 역시 무르익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코로나 펜데믹 등 일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소득 지지는 더 짙어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자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발의했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발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글어가는 기본소득 논의도 이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소할 열쇠이자, 우리 사회의 소유 구조를 전환할 새로운 사회계약임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이 과제를 안고 기본소득을 실현해내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내년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본소득 공론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듯, 다가오는 선거의 매 과정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의 장을 열고 기본소득 제도화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기필코 국민들을 선별해내고야 말겠다는 재정 관료의 아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펜데믹 속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정책논의에서 기본소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 있도록 치열한 비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청합니다. 기본소득 제도화가 국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에게 기본소득 입법청원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아안아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논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당 프로젝트에 힘을 모아주셨던 수많은 국민분들의 염원을 안고 마침내 기본소득을 수확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공유부를 배당받을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실현해 내년 추석에는 더욱 풍성하고 평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 확산세와 뚝 끊긴 소득 탓에 시름이 깊은 명절을 보내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음 명절에는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만날 순 없어도 마음만은 풍족한 한가위가 되기를, 무엇보다 무탈하고 건강히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9월 1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