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며 세계적 변화에도 역행하면서 ‘탄소중립’ 선언조차 초라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들의 9.24 글로벌 기후파업 테마는 ‘시스템을 전복하라’입니다. 기후위기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제 허울 뿐인 낡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년도 남지 않은 멸종위기 카운트다운 앞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탄소배출이 시스템의 기본값이었던 우리사회를 탈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할 기본은 탄소세 도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배출 산업 투자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세 도입을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가난한 사람, 더 취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탄소세와 기본소득 역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에너지와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탄소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확실하게 없앨 유일한 방안입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취약계층 역시 자신의 삶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상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치열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채 8년도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으로 직접 행동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정치가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그린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기후위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눈 앞의 기후위기를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의 낡은 인식에 맞서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의 시계가 멈출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