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협력과 연대가능성, 나아가 진보의 집권가능성의 높이기 위한 대안정치의 깃발을 내세운 정치 세력의 변화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진보의 파이가 늘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 대안 정치 세력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과제를 제안 드렸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의 역할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풍성한 전환사회의 청사진의 제시”, 보편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증세의 재정원칙”, “연합정치의 초석을 위한 정치개혁”입니다.

2000년대 진보정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보편복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변화를 견인해왔듯,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정치세력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사진에 빠질 수 없는 논의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복지로 폄훼하는 여야의 논의를 넘어 기본소득이 가진 공유부 배당의 목적을 함께 정의하고 공유부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정치가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환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로 두는 것을 넘어서 기술발전을 통해 새롭게 생기는 수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경제의 소유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사회의 청사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인 지금,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위해 보편증세의 원칙에 기반한 재정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분기점으로한 대안정치의 협력과 연대를 단단하게 묶어내기 위해 정당법의 '이중 당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정치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을 정치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 기본소득’도 논의되어야합니다.

"지난 20년간 진보정치가 진보정당 안에서만 익숙한 채로 정체되어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던 권김현영 소장님의 비판처럼 지난 20여년간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 역시 뼈아프게 성찰해야할 지점일 것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거대양당에 표를 던지지 않은 여성 15.1%가 보여주듯, 거대양당의 밥그릇싸움에 지친 국민들은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등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 여러분께 설득해낼 수 있기 위한 진보정치의 도약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대안정치세력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안정치를 위한 논의에 함께해주신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과 좌장을 맡아주신 권김현영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S_u0zn5q55U  

🗂️토론회 자료집 : https://readmore.do/St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