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이 안일하다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멸종위기 카운트다운에서 탄소중립 시계를 205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 내며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미래세대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모든 권한을 가진 이들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유일한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담한 탈탄소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은 필수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을 폐기하고,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오늘의 헌법소원에서 멈추지 않고, 신속하고도 전례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